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은 저출산 대응이 가장 관심을 쏟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이웃들은 우리의 후손인 아기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쭈욱 십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지나가면 한국인은 지구에서 소멸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시대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6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상황은 70대부터 본격적으로 사망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가구당 출산율이 0.8명이니까 1명도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을 설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은 정부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출산하는 가구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공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년간 3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수준은 1년 간 3만 가구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와 구옥 임대까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가족이 많아지니까 이전의 31~60㎡ → 40~80㎡으로 더 넓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및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만 있지 않고 민간분양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정책을 진행합니다. 연 1만호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20%정도를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울산을 증명하면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게 제공하지는 않고 평균 소득 160% 이하의 계층에게만 해당 됩니다.
사실상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고 160% 기준으로 잘라서 지원할 성격도 아닐 텐데 일률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한계라고 받아들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 신생아 특공 무주택 글을 통해서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을 계획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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