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정부가 기획하여 신생아를 낳는 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혜택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괜찮은 지원 정책이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생아를 낳은 부부가 주택을 사는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3년에 태어나는 출생 아이부터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완전히 꼴찌 수준이라고 할 만합니다. 관련 정부 기관도 전문가도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해 왔지만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고도 출산 증가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안 되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좋은 정책이 나오고 강력하게 실행하면 출산율 0명 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효과의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결과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없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항목은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1주택 가구에게 허용을 검토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기를 낳을 상황이 있는 분들께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례대출 정책이 장점이 커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혼인과 무관하게 출산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160%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는 혜택이 없다는 점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크다고 평가하여 반쪽짜리 정책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어서 월평균 소득 160%는 1041만원인데 이 기준은 맞벌이 소득 기준 140%보다 혜택이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30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정책이 효과가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비혼이나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필요합니다.”
“집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 낳아 양육하는게 더 큰 문제이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겉도는 정책만 쏟아내는군요”
“소득 기준을 150%, 160% 이하가 아니라 200% 이하로 해야 됩니다. 160% 이하의 사람들 중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거나 못 낳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200% 이하로 확대하여 혜택을 늘려서 낳을 사람들을 더 편하게 낳게 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출 특혜 정책이나 분양 특혜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공급 해봐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네요. 이자가 싸봐야 3% 이자가 좋은 조건도 아니고 평생 대출금 갚는 거 생각하느니 차라리 대출 안 받는 게 더 유익합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특히 요즘 여자들 옛날처럼 허름한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파트부터 시작하고 못해도 빌라부터 시작하는데 아파트, 빌라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은 실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결혼하고 임신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런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집값 자체가 하락해야 됩니다”
“아이 세명 낳는 경우 기본 25평 주택 제공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애 낳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이군요. 젊은 사람들 빚쟁이 만들려는 의도인 거 같은데 근본 해결책은 애 낳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것과 생활비용 자체를 낮아지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라는 정책이네요”
마치며
이번 글을 통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내용과 일반인들의 평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내용이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관련글
압박골절 치료비 수술비 자연치료로 절약하기 압박골절 환자가 치료비, 수술비용을 현저하게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