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출산율 통계를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0.8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에 1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상 0.8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0명이라는 뜻이라고도 표현하더군요.
이렇게 계속 가면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 인구가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출산율 0인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늦은 게 아닌가 하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1980년 대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던 그 정책이 완벽히 성공한 면도 있어 보이죠.
그런 점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6월 직장인 엄마 아빠가 눈치 안 보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시행하는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세트의 후속으로 시작하는 육아휴직 장려 정책입니다. 서울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엄마와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주된 양육자라는 것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 둘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1인당 120만 원, 부모 모두 각자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경우에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분할로 신청하지 않고 12개월 사용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고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 직원이 자격과 소득기준 자격을 확인하여 기준이 충족이 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장려금을 통장에 계좌이체 해줍니다.
2023년 9월1일(금) 오픈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사이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https://umppa.seoul.go.kr만능키에서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쩌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 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출산율 0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해결될 것입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곁가지 대책만으로는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의 장려금의 내용을 보면 부족한 면도 느껴집니다. 사실상 자녀 출산문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만의 문제는 아닌 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만큼 그 상위 계층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은데 150% 이하의 계층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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